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7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도권 일부 낙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발전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도권을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 유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수십 년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이 크게 낙후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특정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곳의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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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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