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6589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민법의 다른 법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