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0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해 대용량 전력 거래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AI 시대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 때문에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 대규모 직접 거래에 제약이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이 전력 공급 여력이 있지만 규모 제한으로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AI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해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대용량 직접 거래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지역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요.
- 지역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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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