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6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헬리콥터 등 산불 방지 장비 구입·임차 비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 비용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불 진화 중 임차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가가 헬리콥터 등 산불방지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방지 장비 운영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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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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