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1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연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 적용제외로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 지원이 없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예전과 달리 비자발적 퇴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이른 나이 퇴직을 개선해 연금 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실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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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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