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부담금 징수 서류 송달 절차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단이 부담금 징수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때 주소 불명 등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워요.

징수 절차가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해서 대체 송달 방안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공단의 부담금 징수 서류 송달이 효율화돼요.
  •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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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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