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퇴직한 공무원·군인·직원이 교직원으로 근무할 때 종전 재직기간 합산을 허용하지만 별정우체국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도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별정우체국 근무 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높아지고 퇴직자의 연금 수급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다른 법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