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1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의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직 일자리까지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본계획에 고용환경 변화 대응과 노동전환 지원을 포함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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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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