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0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지역 간 대표성 균형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정 방식에서는 인구가 비슷해도 행정구역 구성에 따라 의원 정수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최소 정수 배정 기준으로 지역 대표성이 불균형입니다.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분포를 고려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지역 대표성이 더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0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