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한 지역 주민의 식품 구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의 73.5%에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요.

주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돼요.

식품사막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 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식품사막화 지역 주민의 식품 구입 환경 개선이 국가 과제가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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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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