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41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품을 구매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 식품구입 환경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의 행정리 중 73.5%에서 식료품을 사실 수 없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영양섭취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어요.
식품 사막화 지역의 주민 식품구입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식품 사막화 지역의 주민들이 더 쉽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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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