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7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튜브 등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보도에 준해 구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튜브는 통신 매체지만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국가가 이를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민간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온라인 정보 정정·반론을 중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