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언론중재 조정 절차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요. 조정심리조서도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고 녹음도 금지되고 있어요.

비공개 원칙 때문에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요.
  • 당사자의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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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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