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사조력 제공 시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증가하면서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조력 수요도 늘고 있어요.

고령자, 장애인 등은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영사조력 제공 시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할 의무를 명시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취약 재외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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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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