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취직 준비·재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소득 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자주 이직·퇴직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행법은 청년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나 취업 준비, 재취업 준비 같은 전환기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직접적 근거가 없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재진입을 위한 소득안정 비용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청년의 취업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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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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