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3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계량'을 법에 정의하고 활성화 지원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같은 첨단산업에서 정밀 측정이 제품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요.
산업계량의 정의와 활성화 지원 규정을 마련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계량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