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삭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여론조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영향력이 크지만, 현행법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위법 조사만 처벌해서 다른 위법 조사는 규제하기 어려워요.

위법 선거여론조사의 규제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해서 모든 위법 조사를 규제해요.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 규제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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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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