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2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개보위 심의·의결을 거치고, 원격 접속을 국외 이전으로 보며, 접근 권한 관리를 법률로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조건 충족 시 제한이 없고, 원격 접속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접근 권한 관리가 부실해서 유출 사건이 빈번해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외 이전 시 개보위 심의·의결 거쳐야 하고, 원격 접속을 국외 이전으로 보며,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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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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