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1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외국인 근로 중개가 증가하고 있는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도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외국인 고용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불법 외국인 고용 단속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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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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