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8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정보화기기를 통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기항 크루즈 선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현행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복수 국내항 기항 운항이 확산되면서 현장의 혼잡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관광상륙허가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방식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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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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