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6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포함시켜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검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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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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