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5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감사 활동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어요.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감사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감사원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감사원법의 다른 법안

감사원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