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9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규제개혁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 공무원을 면책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요.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엔 명확한 절차가 없어요.
규제개혁 업무를 한 공무원이 나중에 감사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 돼요.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해요.
바뀜: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엔 공론화위원회로 다양한 의견을 공정히 수렴해요. 규제개혁 업무 공무원의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해서 적극행정을 촉진해요.
통과되면
-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 조정이 이루어져요.
- 규제개혁이 더 활발히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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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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