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7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도 심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신설이나 강화만 심사하고 벌칙 규정은 심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처럼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충분한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사례가 있어요.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도 심사하도록 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규제 위반 벌칙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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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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