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1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제자유구역에 산학연 클러스터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위해 조성돼 산업 혁신을 주도해요.

산업기술이 첨단화되면서 산학연 클러스터와 인재양성 기관이 필요한데, 법적 기반이 없어요.

바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넣고, 고등교육기관 설립·증설·이전을 허용해요.

통과되면

  • 경제자유구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돼요.
  • 산업 혁신생태계가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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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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