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7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소비자원이 신청 없이도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소비자원이 개별 피해구제 과정에서 유사한 다수 피해를 발견하면 일괄 구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신청이 없으면 선제적 구제를 하기 어려워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바뀜: 신청 없이도 유사·동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신청인이 아닌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권고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 피해 구제가 더 포괄적이 되어요.
  • 미신청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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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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