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8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터넷 기반 언론에 대해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정정보도를 해도 잘못된 기사는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서 계속 노출되고 검색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정보도 등 기존 피해구제 수단으로는 완전한 피해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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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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