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7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거쳐 품질을 보장해요.

현행 법령에 형식승인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부실 소방용품이 판매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형식승인 취소 요건을 추가하고 실적이 없는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해요.

통과되면

  • 형식승인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수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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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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