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8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집에서 조기교육과 과도한 특별활동, 선행학습이 일어나면서 보호자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아동 발달에 맞지 않는 교육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가가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선행학습 현황을 매년 조사해요.
통과되면
-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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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