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9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성능 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기열 히트펌프의 실제 성능은 계절과 외기온도에 따라 크게 다르고, EU도 성능 기준을 정해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만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기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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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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