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내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폭행, 폭언,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족했고, 직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해도 국가가 법률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직무수행 방해와 모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며,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소송 시 국가가 법률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교도관의 직무 수행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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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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