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7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과 검정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전문인력 양성만 규정하고 국민 교육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민 대상 활용 능력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검정 제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교육하고 검정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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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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