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나 보호 규정이 없어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기후위기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보호·지원 계획에 포함시키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이 법으로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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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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