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9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설장사시설 소유권 변동 시 유골 보호와 사용자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설장사시설 소유권이 바뀔 때 유골 관리와 사용자 권리 보호 규정이 불명확해요.

운영 공백으로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설치·관리자 지위 승계, 신고, 사용자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도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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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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