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율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을 때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합니다.

대기업 피해 예방에 집중된 정책과 달리 벤처기업을 대상 공격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와 함께 인증을 신청할 때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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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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