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7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령 상향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 제공자의 정보보호 현황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보안 투자 비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보안 투자 책임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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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9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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