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을 금지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 가입은 간단하게 하면서 해지는 복잡하게 설계하는 다크패턴을 쓰고 있어요.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가 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었어요.

가입과 해지 절차의 복잡도 차이를 금지하고,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도록 제한하는 걸 막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이용자가 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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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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