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4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해버리면 회수 수단이 없었어요.

명세가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서 채권 회수를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 임대인의 채권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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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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