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1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년원학교 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년원학교는 보호소년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지만, 교육인프라와 전담 교원이 부족해요.

교육과정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무부장관이 교육과정 연구·개발·운영을 위해 교육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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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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