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0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해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 부족과 전문 교원 부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해요.

소년원학교의 교육 기자재와 교원이 충분하지 않아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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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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