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8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우가 회복된 전직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형벌을 받거나 탄핵으로 파면·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이 제외돼요.

대통령이라도 이후 예우가 회복되면 안장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퇴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이 사면된 전직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통합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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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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