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촌공간 사업에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기관의 법정 업무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촌 사업이 주민 참여로 진행되는데, 이들의 역량 강화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지역 공동체의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사업 성공의 필수 요소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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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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