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과 체류자격별로 작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범죄 통계가 국적별·체류자격별로 분류되지 않아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워요.

외국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평가하기 위해서는 통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인범죄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신뢰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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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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