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5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정부 감시 권한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탁관리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해요.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와 정부 감시 수단이 미흡하고, 대리인 문제로 방만 경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회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신탁관리단체의 충실의무를 규정하며, 시정명령 확대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저작권자의 이익이 보호되고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의 다른 법안

저작권법 관련 법안 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