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8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공직자등 범위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요.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 기간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공직자등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하고, 배우자의 직접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당선인 기간의 부패행위 처벌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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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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