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회용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에도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이런 물품들은 대체재가 없어 가격을 올려도 소비를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육아 필수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육아 가정의 일회용 기저귀 등 필수품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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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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