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4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 AI 산업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AI가 성장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졌지만 가명정보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료AI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록 기반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고, 희귀질환 정보 등은 동의 하에 가명처리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 데이터 기반 AI 활용이 더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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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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