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1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 에너지 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산물 양식은 우리나라 어업생산의 약 64%를 차지하며 김 수출이 주요 효자 품목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양식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식업자가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양식업자의 에너지 부담이 완화되고 수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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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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