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계약한 데이터를 남은 범위 내에서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약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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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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