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시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삶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성별 영향 분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평등 이슈와 기후위기 대응을 연계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 장애, 직업 등 요소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이 이루어져요.
  •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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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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